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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기본소득학교(4강)

4강 기본소득의 재정모델 - 강남훈, 한신대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단계적 기본소득의 금액으로 30만원 모형이 설계되었는데 최근 녹색당 하승수 위원장님의 40만원 모형도 추가되었으나 오늘 강의는 이 또한 가능하다고 하셨다. 1. 한국은 다른 OECD국가 중에서 총조세부담률(국민부담율)과 공공사회지출이 최하위권이다. 그래서 1인당 GDP와 공공사회지출을...

4/9 : 기본소득학교(1강)

제1강: 기본소득의 개념, 역사, 유형_ 금민1. 지표 : 부조건성/보편성/개별성/충분성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복지와 함께 많이 공감하며 지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복지제도의 부실과 비신뢰적 문제와 함께 기본소득의 개념과 그 이론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기본소득의 지표로써 (1) 무조건성을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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