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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기본소득학교(4강)

4강 기본소득의 재정모델 - 강남훈, 한신대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단계적 기본소득의 금액으로 30만원 모형이 설계되었는데 최근 녹색당 하승수 위원장님의 40만원 모형도 추가되었으나 오늘 강의는 이 또한 가능하다고 하셨다. 1. 한국은 다른 OECD국가 중에서 총조세부담률(국민부담율)과 공공사회지출이 최하위권이다. 그래서 1인당 GDP와 공공사회지출을...

5/7 기본소득학교(3강)

3강 :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 김종철 선생님내 개인적인 생각엔 '기본소득'과 '민주주의'는 왠지 다른 말 같은 의미같다. 무엇이 선행이고 후에 따라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의 3시간 속 시원한 강연을 듣고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고민은 무럭무럭 ㅠ.ㅠ우선 기본소득의 실현은 정치가 뒷받침 되어야한...

4/29 : 한국현대사와 민주주의(3강)

제3강 : 한국 빈곤과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화 _ 조흥식인간의 욕구 중 가장 근본은 '생존'의 욕구이다. 이에 더해서 '관계성'을 요구한다.(사회적 동물)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욕구마저 빼앗기거나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빈곤'과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복지(福祉)의 ...

4/23 : 기본소득학교(2강)

제2강 : 기본소득의이론의 갈래 _ 금민1. 정당화 이론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정당화의 이론은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연 기본소득은 정당한가? 정당하다면 왜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1) 자유주의 이론 : '좋은 삶'에 대한 중립성과 각 개인이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자유'의 관점...

4/9 : 기본소득학교(1강)

제1강: 기본소득의 개념, 역사, 유형_ 금민1. 지표 : 부조건성/보편성/개별성/충분성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복지와 함께 많이 공감하며 지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복지제도의 부실과 비신뢰적 문제와 함께 기본소득의 개념과 그 이론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기본소득의 지표로써 (1) 무조건성을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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