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맑스코뮤날레 : 노동시간의 현재적 의미와 노동시간단축의 방향 공부하자!

1. 제조업체(자동차공장)에서 장시간의 노동시간이 가족생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 김보성, 서울대 
-최근 자동차공장들의 주간2교대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전보다는 많이 변화된 생활이 개인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진적인 변화들이 하도급 생산라인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한다든지, 오히려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도 남겨진 숙제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궁금증은 3무원칙(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고 고용불안 없는)이 지켜지는 것이 가능한가이다.
얼마전 티비에서 기아/현대차의 주간2교대 작업을 할 때 근무시간의 단축이 생산량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긍정적인 보도를 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노동강도의 강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했다. 두원정공은 그 성공사례로 꼽힌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아쉽다.

2. 금속노조 현장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의 현황과 문제점 - 안재원, 전국금속노조
-발재를 시작하며 2013년 자료를 얻지 못했다면서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주간2교대가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이다. 그래서 2011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한 이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한국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곳은 제조업이고 그중에서도 자동차공장이 가장 높다고 했다. 물론 통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통계로 보여지지 않는, 이 사회에서 보여지지 않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다. 그들 또한 고려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금속노조의 향후 과제 중에서 노사가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점은 매우 의미있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다면 이제 그들도 그 지역의 사회적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 공공기관 노동시간 실태와 현시기 노동시간의 의미 - 손미아, 강원대
-공공기관 중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을 대상으로 노동시간을 조사한 자료이다. 주로 장시간 노동시간, 야간노동시간, 초과노동시간 등의 정보와 이의 영향을 말하고 있으며 이중 '비임금성 휴게시간(업무 불인정시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것은 현재의 노동시장환경이 노동자를 계속해서 '을'의 위치에 놓이게 하고 시간주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서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칼 맑스, 자본론
-칼 맑스,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나는 어릴 때 맑스 책도 않읽고 뭐했는지 모르겠다. 아메바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숨 쉬고 처묵했나보다:-(
-개인적으로 이 발재자의 주장은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물론 모든 주장은 옳고 공정하며 그리 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후일을 위해서 쓰는 글이라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노동현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러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현실적이며 가능한 주장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한다. 그냥 학자라는 생각 뿐이었다.

4. 왜 노동시간 단축인가? 현 시기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 - 강희신, 진보평론
-1930년 케인즈는 100년 후(2030년) 미래모습으로 *생산력이 8배 정도 늘어 하루 3시간, 주 15시간만 노동하는 사회, *사람들이 경제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문화, 예술만을 생각하는 사회, *돈만 밝히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사회를 상상했다고 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 아닌가. 최소한 나는 바란다. 203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과연 가능할까.
-이 발재자의 쟁점들은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이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초과노동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임금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현재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포괄임금제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포괄임금제를 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발재는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기존의 노동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련한 것이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의 문제만을 이슈화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풀타임 노동보다 시간제로 유동적인 노동을 하길 원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조건들 하에서 저임해결, 고용안정화 확보, 성평등의 관철, 사회보장 적용, 노동깁권 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강연에 참석하여 눈에 띄는 것은 강희신 선생님을 제외하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발재였고 대부분이 시간개념없이 그들만의 놀이터와 같이 강연을 운영하는 모습이 전문적이지 않아보여서 청강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그다지 좋지 않게 느껴졌다. 많은 질문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발재를 듣고 5분 휴식 시간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그냥 나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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